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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다. 더구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들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도 사법부 공격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불법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팔 평화프로세스를 담은 1993년 오슬로 협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점령지를 반환해 팔레스타인 자치국가를 설립하도록 하고, 팔레스타인은 무장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였다. 오슬로 협정에서 확립된 ‘2국가 해법’은 이·팔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법으로 유지돼왔다.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없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독점권은 사실 기소할 권리보다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 있다. 경찰로선 강력한 힘을 쥐게 되는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개입 여지도 줄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 때만 증거로 채택된다.


한국당은 17일에도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강행하다 태극기부대 등의 국회 진입이 봉쇄되자 국회 밖으로 나가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전날의 국회 난동사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한 행태다. 민생 국회는 팽개친 채 농성과 장외집회 등에만 목매는 한국당, 그러니 정부·여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여당의 절반도 안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7일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 집회를 주최·선동하고 폭력을 방관·조장한 혐의다.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민주노총을 향해 무관용의 엄벌을 촉구했던 한국당이다. 더도 말고 그 잣대로 이번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전격 인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인사 결정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놓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볼썽사나운 줄다리기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또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논란을 예고했다. 검찰 개혁의 충정은 이해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불화 화합물의 유해성은 끔찍하다. 태아와 어린이의 발달지연, 콜레스테롤 증가, 전립선·신장·고환암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고는 미 국방부 스스로가 밝힌 위험성이다. 더구나 과불화 화합물은 자연은 물론 인체 내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잔류해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고 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추정물질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은 PFOS와 PFOA의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3국 일본을 통한 감염이 확인되고, 3차 감염이 추가로 나온 점이다. 제3국 감염자에 의해 3차 감염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심각한 변화이다. 또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던 50대 중국인도 귀국 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람은 중국 항공편을 이용해 4박5일간 제주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춘제 일주일간 1만명 안팎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는데 또 다른 사례도 있을지 모른다. 지난 주말부터 매일 새로운 감염자가 복수로 나오는데, 이처럼 빨라지는 확산 속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다가 신종 코로나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복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시적 안전놀이터 금융지표 흔들기를 넘어 국가 간 교류나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꾸려왔다.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의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대형 악재다. 지난해 경제의 부진을 돌파하겠다고 나선 한국 경제가 연초부터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뿌리기업’들이 고사에 직면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이 210곳으로 드러났다. 부실징후기업은 매년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9곳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개에 달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지난해보다 21곳이 늘었는데 모두가 중소기업이다.


아주대 교수회는 이번 사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단했지만, 의료원장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사태의 이면에는 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의료원장과 이 교수 사이의 오랜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의료원 측과 이 교수는 외상센터 운영 방식, 의료진 배치, 헬기 이송 범위 등을 둘러싸고 충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적자운영, 인력부족 등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이 깔려 있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서울동부지검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겐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를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가 적용됐다. 그로선 서울중앙지검의 가족비리 수사와 별개로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의혹으로 먼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내정 후 4개월이 넘도록 광장에서의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은 ‘조국사태’도 중대 분수령을 토토사이트 맞는 셈이다. 첫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린다.


세밑의 시선은 26일 조 전 장관 영장심사에 모아질 듯하다. 심리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시킨 판사가 진행한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정치의 결은 갈렸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대한 맹성”을 촉구했고, 한국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사건에서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보도가 계속됐다”는 우려를 내놓은 터다. 이제 법의 판단이 시작된다. 법원은 길었던 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사설사이트 바란다.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별개로 인권 차원에서 ㄱ씨의 사망 원인 규명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지금은 검찰의 강압·밀실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는 시점 아닌가.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금 문제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검찰의 ㄱ씨 사망사건 수사 전담이 과연 합당하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안전공원 7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이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보장률(80%)에 못 미친다. 지난해 보장률이 1%포인트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 병·의원의 허위진료나 과잉진료를 통한 급여 청구를 막아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과 같은 건강보험 재원 확충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의료계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지난 6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양국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이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며 잘라 거절했다. 한·일 양국의 양심들이 내놓은 제안을 일축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